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행위의 범위를 일반적인 성기 삽입(성교)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 또한 모두 성매매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른바 ‘마무리 서비스’로 불리는 수기(손)나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 대가로 금품을 지급했다면,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접 성관계 vs 유사 성행위 처벌 비교
| 구분 | 직접 성관계 (성교) | 유사 성행위 (마무리 서비스 등) |
|---|---|---|
| 법적 정의 | 성기 간의 결합 행위 | 구강, 항문, 신체 일부(손 등), 도구 이용 행위 |
| 성매매 성립 여부 | 성립 | 성립 |
| 처벌 법규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동일 적용) |
| 처벌 수위 |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초범 기준 | 기소유예(조건부) 혹은 벌금형 | 기소유예(조건부) 혹은 벌금형 |
유사 성행위(마무리 서비스)가 처벌되는 이유
1. 법률상 ‘유사 성행위’의 명시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서는 성매매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 성교 행위는 구강, 항문 등은 물론 손을 이용한 행위(대딸 등)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즉, 서비스의 형태와 관계없이 ‘성적 만족을 위한 대가성 행위’가 있었다면 성매매로 간주합니다.
2. 삽입 여부와 무관한 성립
많은 피의자가 “삽입하지 않았으니 성매매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률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업소 장부를 통해 수사가 시작될 때, 행위의 완성도보다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고 대금을 지불했는가’와 ‘실질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는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3. 장부 및 진술 증거의 위력
마무리 서비스만 받은 경우 콘돔 등 결정적인 물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장부, 카드 결제 내역, 업소 종업원(여성)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합니다. 종업원이 “마무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진술하면,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은 처벌을 피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성매매 혐의 대응 시 주의사항
유사 성행위로 인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쟁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인 경우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미수죄 처벌 여부: 성매매는 미수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즉, 돈을 냈으나 아무런 서비스(마무리 포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되었다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장부 기재 내용 확인: 단순히 업소에 방문했다는 기록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종업원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성매매는 직접적인 성교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서비스의 대가’가 오갔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대기업 종사자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