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10년도 훨씬 더 지난 아주 옛날 일입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경찰에 고소당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릅니다. ‘피해자의 당시 나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아직 시작조차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만 19세)이 된 날’부터 […]
[작성자:] 빈 로
장애인강제추행죄 장애인의 기준이 뭔가요?
Q1.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반드시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는(장애 등록이 된) 사람만 뜻하나요? A.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상대방이 등록 장애인이 아니니 가중처벌은 피했다”는 착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보호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면, 복지카드가 […]
특수강제추행죄 흉기가 없었어도 성립하나요?
Q1. 저는 칼이나 둔기 같은 흉기를 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사건에 무시무시한 ‘특수’강제추행이 적용된 건가요? A. ‘특수’ 범죄는 반드시 흉기를 들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합동’입니다. 성폭력처벌법(제4조)에 따르면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을 저지르거나, ②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특수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흉기가 아예 없었더라도 현장에 […]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Q1. 일반 강제추행죄와 비교했을 때 처벌이 얼마나 더 무거워지나요? A.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에 아예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거나 합의를 잘하면 벌금형으로 감옥행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는 ‘치상’ 혐의가 추가되는 순간,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어마어마한 […]
미성년자의제강간 대응가이드 – 고소 전 단계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의미와 실제 적용 기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이 일정 연령 미만인 경우, 실제로 강제력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든 범죄 유형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보호가 필요한 연령대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제(擬制)’라는 표현입니다. 의제는 실제 상황과 관계없이 법에서 특정 상태로 본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 […]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성요건 핵심쟁점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의미와 일반 강간죄의 차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의제”라는 말은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법이 일정한 경우를 강간에 준하여 본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일정 나이 이하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의 연령 자체가 […]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성요건 정리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법에서는 일정 나이 이하의 청소년은 성적인 판단 능력이나 자기보호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외형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제”라는 표현은 실제로 폭행·협박이 […]
13세미만강제추행 처벌 양형기준
목차 1. 13세 미만 강제추행이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리기 때문에 법원은 보호 필요성을 강하게 고려합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물리력을 강하게 사용한 경우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
약물강간 처벌 양형기준
목차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강간, 준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약물강간은 가해자가 수면제나 마약 등을 몰래 먹여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
성매매 장부 단속됐을 때 혐의 부인하면 안 되나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장부에는 이용객의 전화번호, 방문 일시, 지불 금액, 선호하는 서비스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정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 기관의 불신을 사고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부 단속 시 대응 방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