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성매매] FAQ

성매매 초범이라면 보통 ‘존스쿨(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정황에 따라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다시 한번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이 존재합니다. 초범 vs 재범 성매매 처벌 예상 수위 구분 성매매 초범 성매매 재범 (동종 전과) 3회 이상 상습범 일반적 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벌금형 (300만 원 이하) 약식기소 또는 구판결(실형 가능성) 전과 기록 남지 않음 벌금형 전과 기록 […]

성매매 업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운영 자금만 투자한 뒤 수익금을 나눠 가졌더라도, 법적으로는 성매매알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법원은 범죄의 실행 행위(손님 응대, 장소 관리 등)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자금을 제공하여 범죄가 가능하도록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면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동일하게 묻기 때문입니다. 역할에 따른 성매매알선죄 처벌 및 공범 분류 구분 업주 (실경영자) 단순 투자자 아르바이트 (카운터 등) 행위 내용 업소 총괄, 수익 정산, 채용 운영 자금 대여 및 수익 배분 손님 응대, 예약 관리 법적 지위 공동정범 (주범)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방조범 (경우에 따라 정범) 처벌 수위 가장 엄중함 (징역형 위주) 주범과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점은 처벌 수위보다도 ‘수사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특정 직업군의 통보 의무로 인해 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직종 및 상황별 수사 사실 통보 기준 구분 일반 직장인 (사기업)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종사자 가족 및 보호자 통보 의무 경찰의 직장 통보 의무 없음 수사 개시 즉시 소속 기관 통보 성인일 경우 가족 통보 의무 없음 알려지는 경로 자택으로 배송되는 우편물 기관 통보 및 징계 절차 […]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에 전화번호나 특징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장부는 수사의 ‘단서’이자 정황 증거일 뿐이며, 수사기관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보강 증거를 수집하여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부에 이름이 올랐다고 해서 당황하여 성급하게 자백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장부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장부 기록에 따른 수사 단계별 판단 기준 구분 장부 기록만 있는 경우 보강 증거가 확보된 경우 증거력 정황 증거 (단독으로는 유죄 판결 어려움) 직접 증거 (유죄 판결 가능성 매우 높음) 수사 방식 단순 방문 여부 확인 및 진술 청취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CCTV 대조 […]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장부에는 이용객의 전화번호, 방문 일시, 지불 금액, 선호하는 서비스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정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 기관의 불신을 사고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부 단속 시 대응 방식에 […]

직접 성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거나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돕는 광고 및 유인 행위 또한 알선의 핵심적인 과정으로 보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더라도 가담 정도와 방식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

성매매알선죄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범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추징’ 절차가 매우 강력하게 진행됩니다. 법원은 범죄 수익의 규모를 산정할 때 피고인이 실제로 손에 쥔 ‘순이익’이 아니라,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전체 매출(Gross Income)’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업소 운영을 위해 지출한 임대료, 종업원 급여, 광고비 등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