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성매매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행위의 범위를 일반적인 성기 삽입(성교)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 또한 모두 성매매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른바 ‘마무리 서비스’로 불리는 수기(손)나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 대가로 금품을 지급했다면,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접 성관계 vs 유사 성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