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반드시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는(장애 등록이 된) 사람만 뜻하나요? A.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상대방이 등록 장애인이 아니니 가중처벌은 피했다”는 착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보호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면, 복지카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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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제추행죄 처벌이 더 무겁나요?
Q1.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나요? A. 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엄격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