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강제추행] 구성요건, 핵심쟁점

“헌팅을 했다”가 아니라 “어떤 접촉이 있었는가”가 문제입니다 목차 1. 헌팅성추행 쟁점은 죄명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헌팅성추행은 법에 정해진 독립된 죄명이 아닙니다. 헌팅포차, 클럽, 술집, 번화가, 숙소 이동 과정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을 실무적으로 부르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핵심쟁점도 “헌팅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이고,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입니다.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 쟁점 ① 호감 표현인지, 추행인지 헌팅 상황에서는 피의자 측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다”, “분위기가 좋았다”, “대화가 잘 통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목차 1. 헌팅성추행은 별도 죄명이 아닙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죄명이 법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클럽, 헌팅포차, 술집, 길거리, 번화가, 숙소 이동 과정 등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건을 실무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준강제추행 중 하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요건도 “헌팅”이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 적용될 죄명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2. 기본 구성요건: 강제추행 가장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성요건 내용 대상 사람 수단 폭행 또는 협박 행위 추행 주관적 요소 […]

목차 1. 먼저 확인해야 할 전제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단순히 “집 안에서 추행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핵심은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는 출입행위가 있었고, 그 사람이 형법상 강제추행까지 했는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등을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을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조문에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표시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벌 수위 문제는 별도 글에서 나누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벌 수위가 아니라 구성요건상 어디서 성립 여부가 갈리는지만 보겠습니다. 2. 쟁점 ① 들어간 장소가 ‘주거’ 또는 보호되는 공간인가 첫 번째 쟁점은 장소입니다. 피의자가 들어간 곳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주거, 관리 건조물, […]

목차 1. 주거침입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쉽게 말해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사람이 그 안이나 그 기회에 강제추행까지 한 경우를 말합니다. 별도의 독립된 형법 조문 이름이라기보다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구조 중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결합된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 등을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등을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문에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표시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벌 수위 문제는 별도로 다루는 것이 맞고, 이번 글에서는 구성요건만 정리하겠습니다. 구성요건만 놓고 보면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거침입이 먼저 문제 되고, 그 사람이 강제추행까지 했는지를 보는 구조입니다. 2. 구성요건 ① 주거침입 또는 이에 준하는 침입행위 첫 번째 […]

음주성추행 구성요건 별 핵심 쟁점, 가중 처벌을 피하는 법리적 방어 전략 술자리에서 시작된 순간의 충동으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호소나 술을 핑계로 한 변명은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법원은 음주로 인한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명백한 증거 앞에서의 어설픈 부인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실제 […]

술자리가 잦은 환경에서 순간의 충동과 알코올의 영향으로 타인에게 성적 접촉을 가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인지해야 합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며 알코올을 핑계로 범행을 축소하려 하지만,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엄격한 성범죄 재판 실무를 전혀 모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실제 음주 상태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더 큰 가중 […]

가슴 부위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성요건의 어느 부분이 실제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구성요건을 막연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대응하면, 정작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진술로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은 가슴성추행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쟁점이 되는 핵심 요소들을 […]

가슴 부위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적으로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이 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엉덩이 부위와 마찬가지로 가슴 부위는 성적 함의가 강하게 부여되는 신체 부위로, 법원이 추행성을 인정하기 쉬운 영역에 속합니다. 가슴 부위 접촉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대표적인 행위 유형 중 하나로, 접촉의 강도나 시간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

엉덩이 부위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구성요건의 어느 부분이 실제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가입니다. 구성요건을 막연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대응하면, 정작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진술로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은 엉덩이성추행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쟁점이 되는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엉덩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엉덩이 부위에 대한 접촉은 대법원 판례상 추행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 중 하나로, 접촉 방식과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스쳤을 뿐”이라거나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