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성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거나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돕는 광고 및 유인 행위 또한 알선의 핵심적인 과정으로 보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더라도 가담 정도와 방식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
[작성자:] 빈 로
성매매알선죄 수익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어 추징되나요?
성매매알선죄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범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추징’ 절차가 매우 강력하게 진행됩니다. 법원은 범죄 수익의 규모를 산정할 때 피고인이 실제로 손에 쥔 ‘순이익’이 아니라,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전체 매출(Gross Income)’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업소 운영을 위해 지출한 임대료, 종업원 급여, 광고비 등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출 […]
직장내 위력성추행 동료 사이에서도 위력이 인정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내 위력성추행은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직급의 동료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위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직장내 사건에서 말하는 “위력”은 단순한 직급 차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나 관계까지 함께 포함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등도 상황에 따라 함께 검토될 […]
직장내 위력성추행 신체 접촉이 없으면 추행이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내 위력성추행 사건이라고 하면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문제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성적 언동이나 반복적인 발언만으로도 문제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직장내 사건에서는: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등도 상황에 따라 문제 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단순 농담이나 가벼운 대화로만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
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 기준이 뭔가요?
Q1. 상대방이 술에 취해 “다음 날 필름이 끊겼다”고 주장합니다. 필름이 끊긴 상태면 무조건 ‘심신상실(항거불능)’로 인정되어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블랙아웃(Black-out)’과 완전히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Passing-out)’을 매우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술에 취해 나중에 기억을 못 하더라도, 사건 당시에는 혼자서 똑바로 걷고, 대화를 나누고, 모텔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카드 결제를 하는 등 ‘정상적인 육체적/인지적 활동’이 […]
직장내 위력성추행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괜찮은가요?
직장내 위력성추행 사건에서 “장난이었다”는 설명은 실제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설명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를 한 사람의 의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내 사건에서는: 등이 함께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으로만 보지 않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를 […]
강제추행죄 진짜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당연히 오해를 풀고 무혐의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A. 강제추행죄 성범죄 수사 실무를 전혀 모르는, 가장 순진하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주의’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한 순간부터 이미 고소인(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당신을 ‘범죄자’로 의심하며 유도신문을 시작합니다. 경찰서 […]
음주성추행 처벌 양형기준
목차 1. 엄격한 법의 잣대, 음주성추행에 적용되는 무거운 권고 형량 형법상 ‘음주성추행’이라는 별도의 죄명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벌어졌다면 ‘강제추행’, 피해자 역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며, 두 범죄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부과됩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판사가 형벌을 내릴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
직장내 위력성추행 피해자가 웃으며 대응했는데 문제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내 위력성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웃거나 자연스럽게 반응했다면 문제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 표정이나 순간적인 반응만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내 사건에서는: 등이 함께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에는 겉으로 웃으며 반응했더라도 실제로는 부담이나 압박을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
음주성추행 기억안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Q1.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날 일이 진짜로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음주성추행 경찰 조사에서 솔직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면 참작이 될까요? A. 절대 참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게 “내 방어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의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순간, 경찰은 피의자의 말을 배제하고 오직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정황’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나는 기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