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출입방법을 이용한 유형

1. 이 유형의 핵심은 “알고 있었다”가 아닙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원래 알고 있었다”, “전에도 들어간 적이 있다”, “출입방법을 예전에 알려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사건 당일에도 그 비밀번호나 출입방법을 이용해 들어갈 현재의 허락이 있었는지입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히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통제된 공간에 들어가는 방식도, 사안에 따라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출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비밀번호·출입방법을 이용한 사건 구조

이 유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제로 침입한 사건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을 따거나 창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던 번호나 출입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다르게 봅니다.
과거에 알게 된 정보와 현재 출입권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분	의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	과거 관계나 사정으로 출입정보를 알게 된 상태
출입방법을 알고 있음	공동현관, 카드키, 뒷문, 비상문 등 이용 방법을 아는 상태
현재 출입 허락	사건 당일 그 공간에 들어가도 된다는 승낙
문제 되는 지점	과거 정보를 현재 허락 없이 사용했는지

특히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된 구조로 설명됩니다.
즉 출입행위가 침입인지, 그 뒤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인지가 각각 문제 됩니다.

3. 실제로 문제 되는 장면들

① 전 연인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간 경우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장면입니다.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별 후에도 사용해 집이나 공동현관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피의자는 “원래 알려준 번호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만남을 거부했거나, 관계가 끝났거나, 사전 연락 없이 들어갔다면 이 해명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제하다 헤어진 상대방의 아파트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공용부분에 들어간 사안에서, 주거침입 여부가 문제 된 판례가 있습니다.
사전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간 점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②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따라 들어간 경우

세대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공동현관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집 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거주자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라면 주거침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소	주로 다투는 부분
공동현관	비밀번호 입력이 허락된 출입이었는지
엘리베이터	피해자를 따라 탑승했는지
복도	피해자 세대 앞까지 접근했는지
계단	숨어 있거나 기다린 정황이 있는지
주차장	거주자 전용공간인지, 출입통제가 있었는지

이 경우 강제추행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공동현관 안, 엘리베이터, 복도, 세대 현관 앞 중 어디였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와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③ 예전에 받은 카드키·출입태그를 계속 사용한 경우

동거하던 사이, 회사 관계, 숙박시설 장기투숙, 지인의 집 출입 등에서 카드키나 출입태그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용 권한이 끝난 뒤에도 이를 계속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받은 카드키라고 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끝났거나, 퇴거를 요구받았거나, 더 이상 출입하지 말라는 의사가 있었다면 무단출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출입 뒤에 피해자를 붙잡거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면 사건은 단순 출입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수사될 수 있습니다.

④ 배달·관리·업무상 알게 된 출입방법을 이용한 경우

업무상 출입방법을 알게 된 사람이 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관리, 수리, 청소, 보안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출입 경로를 이용해 피해자 주거 공간에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과거 연인 사건보다 더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출입방법을 알게 된 이유 자체가 업무였기 때문에, 사적으로 사용하면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게 된 경위	문제 되는 사용
배달 과정	다시 찾아가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감
건물 관리	마스터키·출입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수리 업무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재방문
지인 부탁	부탁받은 범위를 넘어 다시 출입
동거 종료	반환하지 않은 카드키를 계속 사용

이 경우 수사기관은 “어떻게 알았느냐”보다 “왜 그날 다시 들어갔느냐”를 보게 됩니다.
업무상 알게 된 출입방법을 사적인 만남이나 접촉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⑤ 술자리 후 알고 있던 출입방법으로 집 안까지 들어간 경우

회식이나 술자리 후 귀가 과정에서 피해자 집 비밀번호나 출입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알려준 번호였거나, 평소 자주 가던 집이라는 이유로 별도 확인 없이 들어가는 식입니다.

이때 피의자는 “데려다주려고 했다”, “걱정돼서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가를 도와주는 것과 집 안까지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다면 더 위험합니다.
그 상태에서 출입과 신체접촉이 이어졌다면 주거침입뿐 아니라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쟁점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해지는 사정

이 유형에서 가장 불리한 지점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 오히려 계획성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알고 있던 정보를 이용해 접근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사정	왜 문제가 되는가
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	현재 출입 허락이 없었다고 볼 가능성
상대방이 연락을 피함	만남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심야·새벽 출입	주거 평온 침해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음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	통제장치를 우회한 출입으로 보일 수 있음
피해자를 따라 이동	우연한 동선이 아니라 접근 목적으로 보일 수 있음
출입 직후 신체접촉	침입과 추행의 연결성이 커질 수 있음
사후 삭제·회유	범행 인식이나 증거인멸 의심 가능성

특히 “예전에는 괜찮았다”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과거 허락보다 사건 당일의 승낙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 “공동현관만 들어갔다”는 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공동현관이 외부인 출입을 막는 구조라면, 그 안으로 들어간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다툴 여지가 생기는 지점

물론 비밀번호나 출입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일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방어할 수 있는 지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일에도 들어오라고 했는지, 물건을 가져가라고 했는지, 아직 동거 또는 공동생활 관계가 남아 있었는지, 업무상 출입 권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	필요한 자료
현재 출입 허락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초대 메시지
출입 목적	물건 회수, 귀가 도움, 착오, 업무상 방문
관계의 계속성	동거 여부, 교제 유지 여부, 공동사용 공간 여부
통제 여부	공동현관 개방 상태, 출입 제한 안내
신체접촉 여부	CCTV, 피해자 진술, 목격자, 사후 대화
고의 여부	사건 전후 메시지, 이동 경로, 체류 시간

이때 중요한 것은 주장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출입 허락이 있었다”는 주장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각각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출입은 인정하지만 침입성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왜 무단침입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출입은 불리하더라도 신체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접촉 부위와 방식에 대한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조사에서 조심해야 할 표현

이 유형은 말 한마디가 위험하게 남기 쉽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아래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표현	위험한 이유
“원래 번호를 알았으니 들어갔다”	현재 허락 없이 과거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전에도 자주 갔다”	사건 당일 승낙을 설명하지 못함
“술김에 들어갔다”	통제되지 않은 출입으로 보일 수 있음
“집 안은 아니고 공동현관뿐이다”	공용공간 침입 쟁점이 남음
“만진 건 장난이었다”	접촉 사실 인정처럼 해석될 수 있음
“고소하지 말라고 했다”	회유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음

더 정확한 방식은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언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사건 당일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왜 그 장소로 갔는지,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 결정 영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법조를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7. 핵심 정리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나 출입방법을 이용한 유형은 방어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곧 “들어가도 됐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 질문	확인할 내용
어떻게 알았는가	연인, 동거, 업무, 지인, 이전 방문 등
현재 허락이 있었는가	사건 당일 메시지·통화·관계 상태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공동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세대 내부
왜 들어갔는가	대화, 물건, 귀가 도움, 착오, 사적 목적
접촉이 있었는가	부위, 방식, 피해자 반응
법조는 무엇인가	성폭력처벌법 적용인지, 형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인지

결국 이 유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과거에 알게 된 출입정보를, 사건 당일에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가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부족합니다.
현재의 승낙, 출입 목적, 동선, 신체접촉 여부를 나누어 정리해야 사건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출입방법을 이용한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