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주거침입강제추행

목차 1. 먼저 확인해야 할 전제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단순히 “집 안에서 추행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핵심은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는 출입행위가 있었고, 그 사람이 형법상 강제추행까지 했는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 등을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을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조문에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표시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벌 수위 문제는 별도 글에서 나누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벌 수위가 아니라 구성요건상 어디서 성립 여부가 갈리는지만 보겠습니다. 2. 쟁점 ① 들어간 장소가 ‘주거’ 또는 보호되는 공간인가 첫 번째 쟁점은 장소입니다. 피의자가 들어간 곳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주거, 관리 건조물, […]

목차 1. 주거침입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쉽게 말해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사람이 그 안이나 그 기회에 강제추행까지 한 경우를 말합니다. 별도의 독립된 형법 조문 이름이라기보다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구조 중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결합된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 등을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등을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문에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표시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벌 수위 문제는 별도로 다루는 것이 맞고, 이번 글에서는 구성요건만 정리하겠습니다. 구성요건만 놓고 보면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거침입이 먼저 문제 되고, 그 사람이 강제추행까지 했는지를 보는 구조입니다. 2. 구성요건 ① 주거침입 또는 이에 준하는 침입행위 첫 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