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강제추행] FAQ

Q1. 10년도 훨씬 더 지난 아주 옛날 일입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경찰에 고소당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릅니다. ‘피해자의 당시 나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아직 시작조차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만 19세)이 된 날’부터 […]

Q1.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반드시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는(장애 등록이 된) 사람만 뜻하나요? A.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상대방이 등록 장애인이 아니니 가중처벌은 피했다”는 착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보호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면, 복지카드가 […]

Q1. 저는 칼이나 둔기 같은 흉기를 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사건에 무시무시한 ‘특수’강제추행이 적용된 건가요? A. ‘특수’ 범죄는 반드시 흉기를 들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합동’입니다. 성폭력처벌법(제4조)에 따르면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을 저지르거나, ②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특수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흉기가 아예 없었더라도 현장에 […]

Q1. 일반 강제추행죄와 비교했을 때 처벌이 얼마나 더 무거워지나요? A.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에 아예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거나 합의를 잘하면 벌금형으로 감옥행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는 ‘치상’ 혐의가 추가되는 순간,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어마어마한 […]

Q1. 상대방이 술에 취해 “다음 날 필름이 끊겼다”고 주장합니다. 필름이 끊긴 상태면 무조건 ‘심신상실(항거불능)’로 인정되어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블랙아웃(Black-out)’과 완전히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Passing-out)’을 매우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술에 취해 나중에 기억을 못 하더라도, 사건 당시에는 혼자서 똑바로 걷고, 대화를 나누고, 모텔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카드 결제를 하는 등 ‘정상적인 육체적/인지적 활동’이 […]

Q1.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당연히 오해를 풀고 무혐의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A. 강제추행죄 성범죄 수사 실무를 전혀 모르는, 가장 순진하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주의’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한 순간부터 이미 고소인(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당신을 ‘범죄자’로 의심하며 유도신문을 시작합니다. 경찰서 […]

Q1.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날 일이 진짜로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음주성추행 경찰 조사에서 솔직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면 참작이 될까요? A. 절대 참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게 “내 방어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의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순간, 경찰은 피의자의 말을 배제하고 오직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정황’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나는 기억이 […]

Q1. 스킨십에 거부하지 않거나 분위기가 좋아서 동의한 줄 알았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 네, 실무상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형법에서 성범죄를 가르는 기준인 ‘동의’는 단순히 그 순간 가만히 있었다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두 사람의 관계, 유형력의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따집니다. “가만히 있길래 […]

Q1. 정말 억울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중심을 잃고 실수로 가슴 쪽에 부딪힌 것뿐인데,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고의’가 없었다면 가슴성추행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 인파가 붐비는 행사, 혹은 좁은 식당 통로 등에서 뒤에서 밀리거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 불가피하게 신체가 닿은 ‘과실(실수)’에 의한 접촉은 성추행에 […]

가슴성추행 부위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 Q1. 법적으로 가슴을 만졌을 때와 팔이나 어깨를 만졌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 다른가요? A. 적용되는 가슴성추행 죄목 자체는 동일합니다. 우리 형법은 접촉한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 죄목을 세분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어깨를 주무르든 가슴을 만지든 동일하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