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행위의 법적 의미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은 상대방의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유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특정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협박과 달리 성적인 영역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촬영물”과 “협박”입니다. 촬영물은 사진, 영상, 캡처 이미지 등 성적인 내용이 담긴 모든 기록물을 포함합니다. 협박은 […]
[작성자:] 빈 로
성관계영상유포협박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나요?
성관계영상유포협박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유포가 없었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건에서 실제 업로드 이전 단계부터 수사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동은 실제 유포가 없어도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행동 유형 문제 될 가능성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메시지 전송 높음 영상 파일 일부를 캡처해 전송 높음 […]
딥페이크를 제작한 뒤 텔레그램 지능방에 유포 및 총 400여건 딥페이크 소지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사례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 집행유예 성공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고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이끌어낸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사건 개요 – 지인 합성 및 텔레그램 유포, 400여 […]
아청물 제작+소지+성착취목적대화 총 3가지 경합범, 집행유예 선처 사례
아청물 제작·소지·성착취 목적 대화 집행유예 성공 사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 및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아청물 제작, 소지, 성착취 목적 대화라는 3가지 혐의가 경합된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통해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 3가지 혐의 경합으로 인한 최악의 실형 위기 […]
텔레그램에서 아청물 구매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무혐의 방어 사례
아청물 구매 무혐의 성공 사례 사건 개요 – 성인물로 알고 구매한 영상이 아청물이었던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어느 날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음란 영상 1건을 구매했습니다. 당시 영상의 제목이나 판매자의 설명으로는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로 판단되었기에 대금을 지불하고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재생하자마자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했고,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시청을 중단하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몇 […]
강간죄 관련 판례 –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2021도14234 판결)
목차 1.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말’이 결정적인 이유 강간죄와 같은 성폭력 사건은 보통 남들이 보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CCTV 영상이나 목격자 같은 뚜렷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바로 피해자가 하는 말의 ‘신빙성’입니다. 여기서 신빙성이란 ‘그 진술을 얼마나 믿을 […]
준강간죄 관련 판례 – 불능미수 성립 여부(2018도16002 판결)
목차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여부의 중요성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들어서 정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이란 의식은 있으나 심리적·물리적으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써야 하지만, 준강간죄는 이미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
강간등살인치사죄 처벌 양형기준
목차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등살인·치사죄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죽게 만들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살인은 처음부터 죽이려 했거나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고의’가 있는 경우이고, 치사는 죽일 마음은 없었으나 폭행이 […]
강간등살인치사죄 피해자가 도망치다가 사고로 죽은 경우도 가해자 책임인가요?
강간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탈출 과정에서 추락하거나 도로로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가해자의 직접적인 살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가해자에게는 ‘강간치사죄’의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강압적인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고사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귀속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망 원인에 따른 법적 적용 및 처벌 수위 구분 강간살인죄 (고의) 강간치사죄 (결과적 가중범) 사망의 원인 가해자가 직접 살해하거나 죽어도 […]
직장내 디지털성범죄 대응가이드 – 항소 전략
목차 항소 단계의 의미항소가 가능한 경우항소 전략의 핵심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핵심 정리 1. 항소 단계의 의미 직장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가 가능합니다. 항소심은👉 단순히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판결의 오류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략 없이 진행하면👉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항소가 가능한 경우 항소는 다음과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