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습추행 처벌의 절대적 전제, ‘구성요건’의 법률적 의미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이나 지인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억울한 마음에 무작정 경찰서에 찾아가 결백을 호소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법의 세계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우리 법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가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법률에 적혀 있는 일정한 […]
[작성자:] dongjucriminal@gmail.com
동성강제추행 양형기준
목차 1. 동성 간 신체 접촉에 적용되는 엄격한 법적 잣대 동성 지인이나 동료들 사이에서는 분위기를 띄우거나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 가벼운 신체 접촉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다면 매우 심각한 형사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와 상대방의 성별을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성 사이에서 […]
동성강제추행 장난이었는데 처벌받나요?
Q1. 동성 친구(또는 직장 동료, 후임)끼리 친해서 장난치다 스킨십을 한 것뿐입니다. 동성끼리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완벽하게 동성강주체행 성립합니다. 우리 형법은 성범죄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성 간의 스킨십’만 성범죄가 된다고 착각하시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합니다. 동성 간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 가슴, 성기 주변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했다면 […]
동성강제추행 대응가이드 항소 전략
목차 1. 1심 판결의 뼈아픈 결과,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인 이유 1심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징역형이나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재판부마저 피고인의 방어 논리를 철저히 배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동성 간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흔히 주장하는 “단순한 친분 표시였다”거나 “동성끼리 행한 거친 장난일 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이 법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항소심, […]
동성강제추행 대응가이드 구공판 후
목차 1. 동성 사건이 정식 재판까지 회부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거쳐 결국 판사 앞에 서는 정식 재판(구공판)을 받게 되었다면,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방어 논리가 검사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동성 간의 신체 접촉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동성끼리 장난친 것일 뿐인데 무슨 추행이냐”, 혹은 “나는 […]
동성강제추행 대응가이드 검찰송치 후
목차 1.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이 갖는 정확한 법적 의미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가 끝난 후 경찰 수사관이 보기에 피의자에게 조금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의 모든 서류와 증거를 묶어 검찰청으로 넘기게 되는데 이를 법률 용어로 ‘송치’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혐의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자체적으로 끝내는 ‘불송치’ […]
동성강제추행 대응가이드 경찰조사 단계
목차 1. 조사실에서 작성되는 문서의 막중한 법적 무게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가면 수사관이 묻는 말에 대답하는 모든 과정이 컴퓨터를 통해 하나의 문서로 기록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나중에 법정에 가서 얼마든지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검찰을 거쳐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까지 그대로 […]
동성강제추행 대응가이드 경찰조사 전 단계
목차 1. 수사관의 첫 전화, 출석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이유 경찰관은 보통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짧게 알린 뒤 당장 내일이나 모레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당황한 나머지 무조건 수사관이 부르는 날짜에 가겠다고 대답하거나, 전화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횡설수설 설명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 일정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피의자에게는 […]
동성강제추행 대응가이드 고소 전 단계
목차 1. 고소 접수 전, 초기 대처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 동성 지인이나 직장 동료와 어울리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은 이 시기를 법률 실무에서는 ‘고소 전 단계’라고 부릅니다. 당장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반대로 지나친 불안감에 […]
동성강제추행 구성요건 핵심쟁점
동성강제추행 구성요건 핵심쟁점, 오해를 풀고 방어하는 법적 기준 목차 1. 동성 간 스킨십이 무거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이유 사우나, 술자리, 혹은 동호회 모임 등 동성끼리 모인 장소에서는 이성 간의 만남보다 한층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가벼운 신체 접촉이 오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는 전혀 악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