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닙니다. 추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반항하다가 팔목에 작은 멍이 들었을 뿐인데, 이것도 ‘치상(상해)’이 되나요? A. 네, 실무에서는 그 작은 멍이나 찰과상도 ‘상해’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해’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큰 부상이지만, 법원의 기준은 훨씬 낮습니다.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팔목을 강하게 움켜쥐어 생긴 멍, 몸싸움을 하다 넘어져 생긴 […]
[작성자:] dongjucriminal@gmail.com
강제추행치상죄 대응가이드 항소 전략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조)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고려하는 경우, 이 죄만의 고유한 쟁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없음)으로 매우 무거운 만큼, 항소심에서 ‘상해 해당 여부’와 ‘인과관계’를 다투어 의율 변경(단순 강제추행으로의 변경)을 이끌어내거나, 작량감경을 통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특유한 항소 이유, 쟁점별 […]
강제추행치상죄 대응가이드 구공판 후 대응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조) 혐의로 검사가 정식기소(구공판)를 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은 검찰 단계에서 의율 변경(단순 강제추행으로의 변경)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므로, 이제 법정에서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벌금형 없음)이라는 무거운 형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판 단계에서도 ‘치상’ 부분을 다투어 의율 변경을 이끌어내거나,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
강제추행치상죄 대응가이드 검찰송치 후 대응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조) 혐의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검찰에 송치되면, 사건은 피의자에게 가장 결정적인 국면에 접어듭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적용 죄명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치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에서 단순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의율이 변경되면 법정형이 극적으로 낮아지므로,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은 이 죄의 전체 […]
강제추행치상죄 대응가이드 경찰조사 단계
1. 경찰 조사 전 최종 점검 — 대응 방향의 재확인 ■ 세 가지 대응 방향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앞선 글(‘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한 세 가지 대응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이 방향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일관성을 잃게 되고,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응 방향 경찰 […]
강제추행치상죄 대응가이드 경찰조사 전 단계
1.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갖는 특별한 위험성 ■ 왜 이 죄가 특별히 위험한가 강제추행치상죄가 일반 강제추행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법정형의 차이에 있습니다. 단순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치상죄(형법 제301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의 하한이 5년입니다. 이는 유죄가 […]
강제추행치상죄 대응가이드 고소 전 단계
1. 강제추행치상 혐의의 심각성 — 왜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가 ■ 법정형의 무거움 강제추행치상죄(형법 제301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법정형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다른 성범죄의 법정형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죄명 법정형 벌금형 가능 여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10년 이하 […]
강제추행치상죄 구성요건 핵심쟁점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이 조문에서 ‘제298조의 죄’가 강제추행, ‘제299조의 죄’가 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의 죄’가 이들의 미수범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치상죄뿐 아니라 준강제추행치상죄, 강제추행미수치상죄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강간치상죄와 유사강간치상죄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이 […]
강제추행치상죄 구성요건 정리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르고, 어디서부터 ‘치상’이 문제될까 목차 1. 강제추행치상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치상죄는 쉽게 말해 강제추행이 있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제추행의 성립에 더해 상해 결과까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조문상으로는 형법 제301조의 강간등 상해·치상 규정 안에서 다뤄지며,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전제가 됩니다. 즉 구조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
준강제추행죄 상대방 안취했으면 괜찮나요?
Q1. 상대방이 술에 완전히 취해 필름이 끊긴(만취)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준강제추행죄’는 안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A. ‘준강제추행’이 안 될 수는 있어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형법상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만취, 수면 등)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만약 본인의 주장대로 상대방이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였다면? 수사기관은 죄명을 준강제추행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