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조문을 보면,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은 크게 ①공연성, ②음란한 행위, ③고의(주관적 구성요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구성요건 ① — 공연성 ■ ‘공연히’의 의미 […]
[작성자:] dongjucriminal@gmail.com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 양형기준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무엇인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약칭 ‘성다침’)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013년 6월 19일 법률 개정으로 신설되어 같은 해 1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면 범죄의 성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적인 의도를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양형기준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무엇인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무에서는 ‘공밀추’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이 죄가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면 범죄의 성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의 만원 지하철이나 콘서트장처럼 사람들이 빽빽하게 밀집한 공간에서는, […]
공연음란죄 처벌 양형기준
1. 공연음란죄란 무엇인가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란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공연히(公然히)’란 연극이나 뮤지컬의 ‘공연(公演)’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상에서 “공공연하게”라고 쓸 때의 바로 그 뜻에 해당합니다. 이 죄가 보호하려는 법익(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건전한 성적 풍속과 성도덕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입니다. 즉, 특정 피해자 개인의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여자화장실 실수로 들어가도 처벌 받나요?
Q1. 술에 취했거나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알고 처벌하나요? A.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변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CCTV, 동선, 체류 시간 등)’을 보고 성적 목적을 판단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나는 정말 몰카를 찍거나 훔쳐볼 마음이 없었으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내심(마음)을 그대로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초범이면 기소유예 아닌가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초범이면 가볍게 ‘기소유예’ 나올까요? Q1.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처음 걸린 초범이고, 조사관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라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면 알아서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과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이 낮아 초범일 경우 반성문 정도로 선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
공연음란죄 차 안에서 한 자위행위도 처벌 받나요?
Q1. 내 개인 소유의 차 안에서 혼자 한 행동인데, 대체 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A. 자동차라는 공간적 특성보다, 차량이 주차된 ‘위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 안은 나의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차량이 길거리, 공용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며 내부를 볼 수 있는 장소’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그 자체로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대응가이드 항소전략
항소전략은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세워야 할까 목차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항소는 언제 검토하게 될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에서 항소는 보통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검토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유죄 판단 자체가 납득되지 않거나, 사실관계 인정이 지나치다고 보이거나, 형이 과하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사건의 항소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대응가이드 구공판 후 대응
구공판 후 단계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할까 목차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서 구공판이 의미하는 것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에서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이 사건을 약식절차로 정리하지 않고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겼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모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공개된 재판 절차 안에서 유무죄와 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대응가이드 검찰송치 후 대응
검찰송치 후 단계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 목차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서 검찰송치가 의미하는 것 검찰송치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뒤 사건 기록을 검찰로 넘긴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는지, 아니면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즉 경찰 단계가 현장 상황과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었다면,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