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록이 넘어간 뒤, 무엇을 다시 봐야 할까

1. 송치 후 단계의 의미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넘겼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기소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 기록을 보고 그대로 기소할 수도 있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다 말했다”가 아니라, 검사가 기록을 어떤 구조로 읽을지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는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문구가 남아 있지만, 그중 주거침입 + 강제추행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표시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대법원도 해당 부분은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는 단순히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송치됐다”는 말만 보면 부족합니다.

어떤 법조로 기소될 수 있는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각각 어떻게 정리될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2.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혐의명’이 아니라 ‘송치 의견’

검찰 송치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경찰이 어떤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는지입니다.

단순히 “송치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인할 내용	왜 중요한가
송치 죄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인지, 형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병합인지
경찰 의견	기소 필요성이 높다고 본 것인지
인정된 사실	침입과 추행 중 어느 부분을 인정했는지
핵심 증거	CCTV, 피해자 진술, 메시지, 출입기록 중 무엇이 중심인지
미진한 부분	검찰에서 보완수사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이 단계에서 사건을 잘못 보면 대응이 빗나갑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주거침입은 명확하지만 추행은 다툼이 있다”고 본 사건과, “추행은 인정되나 주거침입 성립이 애매하다”고 본 사건은 의견서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3. 검찰 단계에서 다시 나눠야 할 쟁점

검찰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법리별 분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 네 가지를 다시 나눠야 합니다.

① 출입이 정말 주거침입인지

공동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모텔 객실, 사무실, 오피스텔 등 장소에 따라 주거침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도 사안에 따라 주거침입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언제나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 항목	정리 방향
장소 성격	주거, 점유 방실, 관리 건조물인지
출입 방법	몰래 들어간 것인지, 동행·초대·착오가 있었는지
통제 여부	비밀번호, 출입문, 관리인, 외부인 통제 여부
체류 시간	잠깐 들어간 것인지, 목적을 가지고 머문 것인지
피해자와의 거리	우연히 같은 동선인지, 따라간 것인지

검찰 단계 의견서에서는 “침입이 아닙니다”라고만 쓰면 약합니다.

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 출입으로 보기 어려운지, 동선과 객관자료를 붙여 설명해야 합니다.

② 접촉이 강제추행인지

주거침입이 인정된다고 해도, 강제추행은 별도입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부위가 다른지, 접촉이 우연인지, 추행성이 있는지가 다시 나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쟁점	검찰 단계에서 봐야 할 부분
접촉 여부	피해자 진술과 CCTV가 맞는지
접촉 부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
접촉 방식	스친 것인지, 잡거나 만진 것인지
피해자 반응	즉시 항의, 회피, 사후 호소 여부
피의자 반응	사과, 해명, 회피, 연락 내용

검찰은 경찰보다 법리적 정리를 더 강하게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보다, 추행으로 평가될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③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적용 문제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을 한 경우 과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매우 무겁게 다루어졌지만, 해당 조항 중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된 부분은 위헌 결정으로 소급 효력을 상실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는 아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의미
송치 법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송치됐는지
검찰 적용 가능성	형법상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으로 따로 볼지
공소장 방향	성폭력처벌법 위반인지, 형법상 경합범인지
처벌 수위	적용 법조에 따라 형량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

이 부분은 반드시 의견서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이 법조를 정리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잘못된 법조 적용 가능성을 미리 짚어야 합니다.

④ 보완수사 가능성

검찰은 경찰 기록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TV가 부족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충돌하거나, 출입 경위가 불명확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 측에서도 보완수사가 필요한 지점을 먼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현관 CCTV, 엘리베이터 영상, 숙박업소 출입기록, 결제내역, 택시 이동기록, 동석자 진술이 빠져 있다면 이를 의견서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4. 의견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

검찰송치 후에는 단순 반성문보다 변호인의견서 또는 피의자 의견서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법리와 사실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글을 감정적으로 쓰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아래 순서가 좋습니다.

항목	내용
1. 사건 개요	시간, 장소, 관계, 동선만 간단히 정리
2. 출입 경위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또는 다툼 지점
3. 접촉 경위	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관련된 사실
4. 법조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적용 문제
5. 증거 검토	피해자 진술, CCTV, 메시지, 출입기록 분석
6. 처분 의견	불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보완수사 필요 등

특히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한 문단에 섞으면 안 됩니다.

검사가 보기 쉽게 침입 부분, 추행 부분, 법조 적용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5. 검찰 단계에서 피해야 할 대응

① 경찰에서 한 진술을 갑자기 뒤집는 것

진술을 바꾸는 것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바꾸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면, “왜 그때 그렇게 진술했는지”, “어떤 자료를 보고 정정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검찰송치 후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 목적이었다고 해도, 회유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이 문제 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근처로 찾아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③ 법조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것

“어차피 위헌이라 괜찮다”는 식의 생각은 위험합니다.

위헌 결정의 영향으로 특정 가중처벌 조항 적용이 문제 되는 것이지, 주거침입죄나 강제추행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④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보는 것

합의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합의 여부와 별개로 범죄 성립 여부, 재범 위험성, 사건 장소의 위험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봅니다.

⑤ 자료 제출 시기를 놓치는 것

검찰 단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나 보완수사를 주장하려면 처분 전에 자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6. 핵심 정리

주거침입강제추행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경찰 단계와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말하는 단계가 아니라, 검사가 기소 여부와 적용 법조를 결정하기 전 기록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핵심 포인트	대응 방향
송치 의견 확인	경찰이 무엇을 인정해 송치했는지 파악
출입 경위	주거침입 성립 여부를 따로 정리
접촉 경위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따로 정리
법조 문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위헌 결정 영향 검토
자료 제출	CCTV, 출입기록, 메시지, 동선 자료 제출
의견서	감정 호소보다 법리와 증거 중심으로 작성

결국 이 단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경찰이 넘긴 기록을 검사가 그대로 읽게 둘 것인가, 아니면 피의자 측 시각에서 다시 구조화해 보여줄 것인가.”

검찰송치 후에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침입, 추행, 법조 적용, 증거 부족, 보완수사 필요성을 각각 나누어 의견서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검찰송치 후 대응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