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강제추행] 대응가이드

1심 결과를 바꾸려면 “억울함”보다 “판결문 오류”를 찾아야 합니다 목차 1. 항소는 1심을 다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헌팅성추행 사건에서 1심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분위기가 그런 줄 알았다”,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말을 다시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단순히 1심 주장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즉 사실을 잘못 인정했는지,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나누어 주장해야 합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은 없습니다. 공소장과 판결문에는 보통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준강제추행 중 하나로 정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이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

재판으로 넘어가면 “분위기 해명”이 아니라 “증거 대응”이 필요합니다 목차 1. 구공판 후에는 사건의 무대가 바뀝니다 헌팅성추행 사건이 구공판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이제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해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법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다투는 단계입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은 없습니다.공소장에는 보통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또는 상대방의 만취 상태가 문제 된 경우 준강제추행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이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입니다.강제추행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되고,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 […]

조사실에서는 “분위기”보다 “접촉 장면”이 먼저입니다 목차 1.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방향 헌팅성추행 경찰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그냥 술자리 분위기였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추행인지입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이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조사실에서는 “헌팅을 했다”는 사실보다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상대방 반응, 사후 대화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 구조를 놓치면, 의도하지 않게 불리한 인정 진술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2. […]

조사실에서는 “분위기”보다 “접촉 장면”이 먼저입니다 목차 1.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방향 헌팅성추행 경찰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그냥 술자리 분위기였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추행인지입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이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조사실에서는 “헌팅을 했다”는 사실보다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상대방 반응, 사후 대화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 구조를 놓치면, 의도하지 않게 불리한 인정 진술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2. […]

조사받기 전에는 “분위기”가 아니라 “접촉 장면”을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 헌팅성추행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상대방의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 분위기가 좋았다”는 식의 해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은 사건을 수사기관이 보는 방식대로 쪼개는 것입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어떤 신체접촉이 문제 되는지, 상대방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이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 고소 전 단계는 해명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헌팅성추행은 독립된 죄명이 아니라, 헌팅포차·클럽·술집·번화가 등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의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을 말합니다. 실제 법적 평가는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준강제추행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또 사람이 많은 클럽·공연장·술집 통로 등에서 발생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검토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소 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 서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

1심 결과를 뒤집거나 형을 낮추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 목차 1. 항소는 “다시 한 번 봐주세요”가 아닙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단순히 “억울하니 다시 판단해 달라”고 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는지,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입니다. 특히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구조가 복잡합니다. 주거침입 부분, 강제추행 부분, 성폭력처벌법 적용 여부, 양형 문제를 분리해서 항소이유를 잡아야 합니다. 2. 첫 번째 전략: 항소기간과 항소이유서 기간부터 지키기 항소 전략의 시작은 내용보다 기한입니다. 형사 항소는 판결 선고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수사 대응’이 아니라 ‘공판 전략’으로 바뀝니다 목차 1. 구공판 후 단계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이 구공판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약식처분이 아니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사건의 중심은 경찰서나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부터는 “조사 때 잘 말하면 되겠지”라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적은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어떻게 다툴지, 어떤 증거에 동의할지, 어떤 증인을 신청할지, 양형자료를 어떻게 낼지가 핵심이 됩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적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공판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소장을 받아 공소사실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읽는 것입니다. 2. 공소장을 받으면 가장 […]

경찰 기록이 넘어간 뒤, 무엇을 다시 봐야 할까 목차 1. 송치 후 단계의 의미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넘겼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기소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 기록을 보고 그대로 기소할 수도 있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다 말했다”가 아니라, 검사가 기록을 어떤 구조로 읽을지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는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문구가 남아 있지만, 그중 주거침입 + 강제추행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표시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대법원도 해당 부분은 […]

조사실에서는 “억울합니다”보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중요합니다 목차 1. 조사실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 주거침입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처음부터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방식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인성이 아니라 그날 어디까지 들어갔고,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행동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으로 연결되는지입니다. 이 사건은 구조상 두 개의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주거침입, 둘째는 강제추행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한 경우 문제 되고,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도 이 두 가지가 각각 질문으로 나뉘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 진술의 순서: 출입부터, 접촉은 그다음 조사실에서는 사건을 한 번에 설명하려고 하면 진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