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준강제추행의 핵심 법리: ‘완전히 잠들지 않아도’ 성립하는 항거불능
- 대표적 유죄 사례: “걸어 다니며 대화했으니 동의한 것이다”라는 착각
-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쟁점과 가해자의 치명적인 변명
- 어설픈 ‘쌍방 합의’ 주장의 폐기와 올바른 자백의 정석
- 실형 방어를 위한 올바른 합의 절차와 단주(斷酒) 양형 자료 구축
1. 준강제추행의 핵심 법리: ‘완전히 잠들지 않아도’ 성립하는 항거불능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요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잠든 상태(심신상실)여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가 눈을 뜨고 걷거나 단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거나 물리적·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곤란한 상태였다면 이를 ‘항거불능’으로 인정합니다. 즉,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만취한 기색이 역력한 사람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했다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소리를 치며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가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한 명백한 범죄의 증거가 됩니다.
2. 대표적 유죄 사례: “걸어 다니며 대화했으니 동의한 것이다”라는 착각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실형이 선고되는 술자리 준강제추행 유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가해자가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밖으로 나옵니다. 택시를 기다리거나 인적이 드문 골목을 걷는 도중, 혹은 차량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이동하는 중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집니다. 피해자는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몸을 빼거나 고개를 젓는 정도의 미약한 반응만 보일 뿐, 강하게 밀쳐내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이를 ‘스킨십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제멋대로 해석하여 추행의 수위를 높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멀쩡히 내 발로 걸었고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도 말했다”며 항거불능 상태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사건 전후의 음주량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피고인이 뻔히 알면서도 성욕을 채우기 위해 범행했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3.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쟁점과 가해자의 치명적인 변명
본인의 행위가 만취한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아래와 같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가중 처벌을 자초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 가해자의 흔하고 치명적인 핑계 | 법원 및 수사기관의 단호한 판단 | 선처를 위한 올바른 진술 방향 |
| “피해자가 먼저 제게 기대거나 웃었기 때문에 유혹하는 줄 알았습니다.” | 만취로 인한 행동 제어력 상실을 동의로 왜곡하는 매우 악질적이고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합니다. | “알코올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을 깊이 반성합니다.” |
| “스킨십 도중 싫다는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는 거절할 능력조차 없는 것입니다.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가중 요소가 됩니다. |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다는 점을 악용한 제 비겁한 행동을 핑계 없이 시인합니다.” |
| “저도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 술에 취해 범행했다는 점은 감경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 “저의 잘못된 음주 습관과 어리석은 충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어떠한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대방이 완전히 기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물고 늘어지는 방어 전략은 100% 실패로 돌아가며 수사관의 강한 추궁과 괘씸죄만 부를 뿐입니다.
4. 어설픈 ‘쌍방 합의’ 주장의 폐기와 올바른 자백의 정석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미 수사기관은 당시 식당이나 길거리의 CCTV, 동석자의 진술,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두 사람의 만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둔 상태입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서로 호감이 있어서 합의 하에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범죄 재판에서 가장 피해야 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진술’로 간주됩니다. 피해자는 블랙아웃(기억 상실) 상태에서 수치스러운 피해를 당해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가 이를 합의된 관계라 우기면 재판부는 가해자를 영구히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살길을 찾고자 한다면 헛된 쌍방 합의 주장을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초기 조사부터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만진 것이 맞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일관되게 고개를 숙이는 것만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양형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5. 실형 방어를 위한 올바른 합의 절차와 단주(斷酒) 양형 자료 구축
혐의를 깨끗하게 인정했다면, 이제 피의자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집중해야 할 일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전과로 인한 사회적 매장을 피하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인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확보)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범죄의 표적이 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엄청난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접 연락하는 것은 즉각적인 구속 사유가 됩니다.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정중하게 피해 회복을 위한 위자료를 제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 역시 술자리에서 촉발된 범행이므로 재판부의 ‘재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등록하여 알코올 의존증 치료와 성 충동 통제 상담을 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진료 내역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등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제출하십시오. 이러한 철저한 갱생의 증거와 피해자의 용서가 결합될 때 비로소 재판부는 실형의 칼을 거두고 준강제추행죄 선처를 베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