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동성끼리 자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여자도 아닌데 경찰이 진짜로 심각하게 수사하나요?
A. 네, 이성 간 성범죄와 100% 동일한 강도로 매우 엄격하게 수사하며 처벌 수위도 똑같습니다. 우리 형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우나 수면실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했다고 판단되면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장난이나 단순한 실수로 취급될 것이라는 생각은 피의자의 철저한 착각일 뿐,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성범죄 전과자가 됩니다.
Q2. 어두운 수면실 안에는 CCTV가 없잖아요. 제가 만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그냥 “안 만졌다”고 발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A. 성범죄 수사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오판입니다. 수면실 CCTV 부재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됩니다. 사우나 수면실 내부에 CCTV가 없다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을 직접 찍은 영상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의 정황만으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마자 항의를 했거나, 곧바로 카운터로 달려가 직원을 부르고 경찰에 신고한 ‘즉각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물증이 없다고 무턱대고 동성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다가는 ‘반성 없는 악질 피의자’로 찍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Q3.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고, 무의식중에 뒤척이다가 손이나 발이 상대방 몸에 닿은 것뿐입니다. 고의가 없었는데도 범죄인가요?
A. “자다가 실수로 닿았다”는 실무상 사우나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수사관이 절대 믿지 않는 변명 1순위입니다. 본인은 정말 잠결에 벌어진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겠지만, 경찰은 접촉한 부위와 행위의 형태를 보고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팔다리가 스친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성기, 엉덩이, 가슴 등 민감한 부위를 일정한 시간 동안 만지거나 움켜쥔 정황이 피해자 진술을 통해 드러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잠결을 가장한 고의적 추행’으로 간주합니다. 몽유병 등 심각한 수면장애에 대한 확실한 의학적 입증 자료가 없다면 “자다가 그랬다”는 주장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