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직장내 위력성추행이라고 하면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공식적인 상하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위력”은 단순 직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나 관계를 폭넓게 포함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업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
- 프로젝트 권한을 가진 관계
- 계약·채용과 연결된 상황
- 조직 내 영향력이 큰 관계
- 선배·후배 구조가 강한 환경
등도 사건 상황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급의 동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한쪽이 업무상 영향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단순한 개인 관계로만 보지 않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직장내 사건에서는:
-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는지
- 반복적인 접근이 있었는지
- 조직 문화상 압박이 존재했는지
- 인사나 업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는지
같은 부분들이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공식 직함보다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관계였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 회식 자리나 야간 업무 상황처럼 조직 분위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환경에서는 단순 개인 간 문제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위력에 의한 추행은 반드시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압박 관계가 존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