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친구 사진을 합성해도 문제가 될까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사이에서는 “재미로 만들었다”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장난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가져와 성적인 이미지와 합성했다면, 당사자가 실제 피해를 느끼는 순간 법적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체방에서 웃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봅니다.

특히 학교나 또래 집단에서는 빠르게 재전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만든 사람뿐 아니라 전달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도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합성”이라는 표현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률에서는 원본 사진을 조작하거나 편집해 다른 의미를 만들었다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강화되면서 삭제한 파일, 대화 기록, 클라우드 저장 내역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렌식”은 휴대전화나 컴퓨터 안의 디지털 기록을 분석하는 수사 기법을 의미합니다.

딥페이크 장난으로 친구 사진을 합성해도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