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헌팅성추행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 고소 전 단계는 해명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헌팅성추행은 독립된 죄명이 아니라, 헌팅포차·클럽·술집·번화가 등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의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을 말합니다. 실제 법적 평가는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준강제추행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또 사람이 많은 클럽·공연장·술집 통로 등에서 발생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검토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소 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 서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

“헌팅을 했다”가 아니라 “어떤 접촉이 있었는가”가 문제입니다 목차 1. 헌팅성추행 쟁점은 죄명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헌팅성추행은 법에 정해진 독립된 죄명이 아닙니다. 헌팅포차, 클럽, 술집, 번화가, 숙소 이동 과정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을 실무적으로 부르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핵심쟁점도 “헌팅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이고,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입니다.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 쟁점 ① 호감 표현인지, 추행인지 헌팅 상황에서는 피의자 측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다”, “분위기가 좋았다”, “대화가 잘 통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목차 1. 헌팅성추행은 별도 죄명이 아닙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죄명이 법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클럽, 헌팅포차, 술집, 길거리, 번화가, 숙소 이동 과정 등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건을 실무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준강제추행 중 하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요건도 “헌팅”이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 적용될 죄명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2. 기본 구성요건: 강제추행 가장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성요건 내용 대상 사람 수단 폭행 또는 협박 행위 추행 주관적 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