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조문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피를 나눈 친척)과 인척(결혼으로 맺어진 친척), 그리고 사실상의 친족 관계(의붓아버지 등)를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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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피 한 방울 안 섞인 의붓딸도 친족에 해당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서 규정하는 ‘친족 성폭행’은 생물학적 혈연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계부와 의붓딸 등)은 물론이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동거하는 친족 등 실질적인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도 모두 친족 성폭행의 주체로 인정됩니다. 가족이라는 보호 울타리와 권력 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대폭 가중되는 매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대응가이드 – 항소 전략
목차 1. 친족관계 성범죄에서 ‘항소’가 가지는 의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1심 재판을 받고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 결과가 너무 억울하거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항소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판사의 실수나 억울한 판결을 막기 위해 총 세 번의 재판 기회를 주는 3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족 성범죄는 법이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대응가이드 – 구공판 후
목차 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에서 ‘구공판’이란 무엇인가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모두 끝나고 검사가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구공판(求公判)’은 검사가 판사에게 “이 사건은 죄질이 매우 무거우니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법에서 정한 가장 낮은 형량이 징역 7년인 매우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벌금형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