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 유형은 왜 억울함을 주장하기 쉬운가 혼잡한 술집, 클럽, 지하철, 버스, 공연장, 회식 후 인파가 몰린 거리에서는 실제로 몸이 닿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음주성추행 사건 중에는 “일부러 만진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닿은 것뿐”이라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술까지 마신 상태라면 기억이 흐릿하고, 주변도 어수선하기 때문에 사건이 더 애매해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는 술에 취했다는 사정이나 공간이 좁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되고,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또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도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혼잡한 공간이라는 사정이 곧바로 면책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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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성추행 – 회식·술자리 장난 가장형
목차 1. 이 유형은 왜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해 형사사건이 되는가 회식 자리에서는 말투가 가벼워지고, 술이 들어가면서 평소보다 신체 거리가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그 분위기를 이유로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거나 특정 부위를 치는 행동까지 “장난”으로 포장할 때 생깁니다. 음주성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을 실무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고, 법적으로는 보통 형법상 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때린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니다”라는 말만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갑자기 몸을 […]
음주성추행 – 길거리·대중교통 기습 접촉형
목차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 음주성추행이라는 말은 실무상 자주 쓰이지만, 법률에 따로 정해진 죄명은 아닙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준강제추행 등을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 갑자기 엉덩이, 허리,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진 사건은 보통 “술에 취해 균형을 잃었다”, “사람이 많아서 닿았다”, “기억이 안 난다”는 해명이 나옵니다.하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큰 폭행이 없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길거리형과 대중교통형은 적용 법리가 […]
음주성추행 술 취해서 정말 기억이 안나요..
Q1. 진짜로 필름이 끊겨서(블랙아웃)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왜 위험한가요? A. 내가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면,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를 보고 유죄를 판단합니다. 내가 기억이 없으니 피해자의 진술 중 과장되거나 거짓인 부분이 있어도 반박할 논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본인도 기억 없다니 피해자 말이 맞겠네”라며 피해자의 주장 그대로 유죄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Q2. 옛날에는 술 취해서 범죄 저지르면 주취감경(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깎아주지 않았나요? A. 옛날 법입니다. 지금 성범죄에서 “술 때문에 기억 안 난다”는 말은 가중처벌의 지름길입니다. […]
음주성추행 처벌 양형기준
목차 1. 엄격한 법의 잣대, 음주성추행에 적용되는 무거운 권고 형량 형법상 ‘음주성추행’이라는 별도의 죄명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벌어졌다면 ‘강제추행’, 피해자 역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며, 두 범죄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부과됩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판사가 형벌을 내릴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
음주성추행 기억안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Q1.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날 일이 진짜로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음주성추행 경찰 조사에서 솔직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면 참작이 될까요? A. 절대 참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게 “내 방어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의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순간, 경찰은 피의자의 말을 배제하고 오직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정황’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나는 기억이 […]
음주성추행 대응가이드 – 항소전략
목차 1. 1심 실형 선고의 원인 분석과 항소의 현실적 목표 1심 재판에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음주성추행 가해자들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대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축소하려 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알코올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가 부족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
음주성추행 대응가이드 – 구공판 후 대응
목차 1. 구공판 회부의 엄중한 법적 의미와 피고인의 지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피의자’ 신분에서, 검사의 기소 결정을 통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구공판 회부는 법관(판사)이 주재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징역형을 전제로 한 치열한 양형 다툼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음주성추행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면,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위험이 매우 높으며, […]
음주성추행 대응가이드 – 검찰송치 후 대응
목차 1. 검찰 송치의 무게와 피의자의 유일한 목표, ‘기소유예’ 법률적으로 ‘검찰 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음주성추행 범행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형벌을 내릴지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검사에게 사건 기록을 모두 넘겼음을 뜻합니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자신의 충동적인 범행을 시인했다면 이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기소권)은 오직 검사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혐의를 […]
음주성추행 대응가이드 – 경찰조사 단계
목차 1. 조사의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의 영구적인 법적 효력 음주성추행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가면 수사관이 묻는 말에 피의자가 대답하는 모든 질의응답 과정이 컴퓨터를 통해 하나의 공식적인 문서로 기록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부릅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경찰 조사에서는 대충 술기운을 핑계로 넘어가고, 나중에 판사 앞에서 제대로 반성문을 제출하면 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