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Q1. 술에 취했거나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알고 처벌하나요? A.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변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CCTV, 동선, 체류 시간 등)’을 보고 성적 목적을 판단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나는 정말 몰카를 찍거나 훔쳐볼 마음이 없었으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내심(마음)을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