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강간, 준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약물강간은 가해자가 수면제나 마약 등을 몰래 먹여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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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법조문, 처벌·양형 기준
강간무고죄 처벌 양형기준
목차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역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무고죄는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를 처벌받게 하려고 경찰이나 검찰에 거짓말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우리 법은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
특수강도강간죄 처벌 양형기준
목차 1. 법조문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주거침입강간 등)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35조(준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특수강도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돈을 뺏는 ‘특수강도’가 그 과정에서 ‘강간’까지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인간의 […]
강도강간죄 처벌 양형기준
목차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강간죄는 타인의 재물을 뺏는 ‘강도’와 성폭행인 ‘강간’이 합쳐진 범죄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결합범이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 강력 범죄가 동시에 일어났기에 사회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 죄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으며, 징역형의 시작점 자체가 10년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
강간등살인치사죄 처벌 양형기준
목차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등살인·치사죄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죽게 만들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살인은 처음부터 죽이려 했거나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고의’가 있는 경우이고, 치사는 죽일 마음은 없었으나 폭행이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처벌 양형기준
목차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①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직장 상사나 교수처럼 상대방의 생계나 학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위(위력)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을 때 성립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장애인성폭행) 처벌 양형기준
목차 1. 법조문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처벌 양형기준
목차 1. 법조문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피를 나눈 친척)과 인척(결혼으로 맺어진 친척), 그리고 사실상의 친족 관계(의붓아버지 등)를 모두 […]
강간미수죄 처벌 양형기준
목차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300조(미수범)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간미수죄는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했으나, 실제 성관계(간음)라는 결과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법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위험한 행동이 시작되었다면 이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성관계가 없었으니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강간미수 역시 법적으로는 일반 강간죄와 똑같은 무게로 […]
강간치상죄 처벌 양형기준
목차 1. 법조문 확인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 사람의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법은 성폭행뿐만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