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 위험까지 달라집니다 목차 1. 헌팅성추행은 처벌 기준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죄명이 법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헌팅포차, 클럽, 술집, 번화가, 숙소 이동 과정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의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을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도 “헌팅성추행이면 몇 년”이라고 정해지지 않습니다.실제 적용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달라집니다. 2. 적용 죄명별 법정형 가장 기본은 형법상 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이 나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9조는 그런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의 […]
[작성자:] dongjucriminal@gmail.com
헌팅성추행 항소전략
1심 결과를 바꾸려면 “억울함”보다 “판결문 오류”를 찾아야 합니다 목차 1. 항소는 1심을 다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헌팅성추행 사건에서 1심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분위기가 그런 줄 알았다”,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말을 다시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단순히 1심 주장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즉 사실을 잘못 인정했는지,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나누어 주장해야 합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은 없습니다. 공소장과 판결문에는 보통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준강제추행 중 하나로 정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이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
헌팅성추행 구공판 후 대응
재판으로 넘어가면 “분위기 해명”이 아니라 “증거 대응”이 필요합니다 목차 1. 구공판 후에는 사건의 무대가 바뀝니다 헌팅성추행 사건이 구공판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이제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해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법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다투는 단계입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은 없습니다.공소장에는 보통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또는 상대방의 만취 상태가 문제 된 경우 준강제추행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이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입니다.강제추행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되고,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 […]
헌팅성추행 검찰송치 후 대응
조사실에서는 “분위기”보다 “접촉 장면”이 먼저입니다 목차 1.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방향 헌팅성추행 경찰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그냥 술자리 분위기였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추행인지입니다. 헌팅성추행이라는 별도 죄명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이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조사실에서는 “헌팅을 했다”는 사실보다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상대방 반응, 사후 대화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 구조를 놓치면, 의도하지 않게 불리한 인정 진술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2. […]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 판례 –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 (82도2183 판결)
목차 1. 대법원 82도2183 판결이 지금도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판례 중 하나가 바로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183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은 의제강간죄가 어떤 성격의 범죄인지 명확하게 설명한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합의한 관계였는데 왜 처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성관계에 대한 법적 동의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판결이 바로 82도2183 판결입니다. 현재의 법률은 과거와 일부 차이가 있지만, 해당 판결이 제시한 기본 법리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별 사례 – 연인 관계였을 경우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무엇인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반적인 강간죄와는 다른 구조를 가진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정 연령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제”란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법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지만, 해당 규정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인 간 관계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 […]
미성년자의제강간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말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말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좋아했고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한 판단 능력과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보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현했거나 자발적으로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법적 판단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교제 기간,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관계 형성 과정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자체만으로 법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무상 매우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
13세미만강간 – 처벌 양형기준
목차 1. 13세 미만 강간죄의 의미와 적용 법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범죄는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형이란 법률이 정해 놓은 처벌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과 개별 사건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형은 처벌 가능한 범위를 의미하고, 선고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형량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오피성매매 처벌 양형기준
목차 1. 법조문 확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처벌)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오피성매매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적 거래를 의미하며, 우리 법은 직접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손이나 입 등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로 규정하여 처벌합니다. 여기서 법정형이란 법률에 미리 정해진 처벌의 범위를 말합니다. 이용자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성을 판 사람도 동일한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법정형 비교 — 단순 이용자와 운영자의 처벌 차이 오피성매매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해당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오피성매매 역할별 법정형 비교 표 구분 핵심 행위 법정형 (처벌 범위) 비고 성매수자 […]
오피성매매 대응가이드 – 항소 전략
목차 1. 오피성매매 재판에서 ‘항소’란 무엇인가 오피스텔 성매매 이용이나 운영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판결이 너무 억울하거나 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상급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항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의 실수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총 세 번의 재판 기회를 주는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항소심은 그중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오피성매매는 보통 장부나 이체 내역을 근거로 처벌이 내려지는데, 1심에서 자신의 주장보다 무거운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항소심은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실질적인 기회입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이 법적으로 타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2. 항소 제기 기한과 절대로 놓치면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