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판매 초범인데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판매나 유포가 포함된 경우에는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요소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범행 중단 여부, 수사 협조 여부 등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형”이란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인터넷에서는 “초범은 벌금만 나온다”는 식의 단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은 범행 방식과 자료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