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현재 법률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침해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제(擬制)’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법이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달리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범죄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오해와 실제 법리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2. 성적 목적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대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보호 대상이 단순한 성적 자기결정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13세 미만 아동이 부적절한 성적 자극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성인과 아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여기서 ‘보호법익’이라는 법률 용어가 등장합니다. 보호법익이란 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 또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보호법익은 아동의 건강한 성적 성장과 인격적 발달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법원은 행위자가 실제로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지보다 해당 행위가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대법원 2005도6791 판결은 성적 목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 하나입니다.

사건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고의만 있으면 성립할 수 있으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행동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면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행위 자체가 아동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특정 행위가 과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추행은 단순히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기를 직접 접촉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행위나 정당한 신체검사처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목적과 절차가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접촉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교육 목적, 생활지도 목적, 장난, 친밀감 표현 등의 주장이 자주 제기됩니다.

그러나 2005도6791 판결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행위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교육 방법으로 적절한지, 그리고 아동의 심리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표는 실무상 주요 판단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결국 교육적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신체 접촉이라면 법원은 추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실제 쟁점은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신체 접촉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접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었는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05도6791 판결 이후에는 성욕 충족 목적의 부재만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방식이 상당한 한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내심보다는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격과 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에 머물기보다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필요성, 접촉 범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실제 재판에서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