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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 판례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자주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강하게 때리거나 협박한 것도 아닌데 강제추행이 되느냐”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94도630 판결은 바로 이 지점을 정리한 대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