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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 판례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종종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성욕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다”, “화가 나서 한 행동일 뿐이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2013도5856 판결은 바로 이 지점을 정리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행위자가 성적 쾌락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