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공연음란죄

Q1. 내 개인 소유의 차 안에서 혼자 한 행동인데, 대체 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A. 자동차라는 공간적 특성보다, 차량이 주차된 ‘위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 안은 나의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차량이 길거리, 공용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며 내부를 볼 수 있는 장소’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그 자체로 […]